2028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때 입국 전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 등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하면 이를 사전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어 별도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입국 전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40달러·약 5만원)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고교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느는 반면 추가 세수 확보는 어려워지자,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구상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0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올릴 방침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담액을 늘려 약 3000억엔(약 2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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