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강조한 검찰·국방 개혁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담은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앞머리에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개혁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이 대통령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전면에 담겼다. AI 시대에 맞춘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AI 3대 강국 도약과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 인재·확보’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등을 세부 국정과제로 포함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호남과 수도권 송전망을 연결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대에 완성할 방침이다. 이어 2040년대에 남해·동해안에 걸친 U자 형태의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과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국정위는 “부동산 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처 시장규모 30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 등도 제시했다.
남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 구도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생각이다. 국정위는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면서도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에 5년간 총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진성준 국정위 부위원장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 “전 정부 감세 조치를 정상화하고 세제 개편, 세입 기반 개선으로 94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기존 재정 사업의 민간투자 전환 등으로 11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이누리 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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