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씨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황이 됐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며 “경제 성장 둔화로 세입이 줄면서 국가 재정이 취약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농사에 비유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국가 재정을 확대하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원 마련 방안 외에 재정 지출의 비효율성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출을 조정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지출 역시 효율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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