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발생한 독도 소방 헬기 추락 사고를 둘러싼 DB손해보험과 소방청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국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약 9000㎞ 떨어진 영국으로까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험업계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DB손보는 소방청과 맺은 항공보험 계약의 약관을 근거로 영국 중재기관에 임의중재를 신청하고 이를 소방청에 통보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DB 측에서 한 달쯤 전 법무법인을 통해서 영국 중재원에 임의중재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았고, 우리 측에서도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과 DB손보는 2019년 8월 소방 당국이 운용하는 헬기들에 대한 항공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해 10월 31일 소방 헬기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후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DB손보는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우선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 같은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뤘다. 4년 후인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낸 후에야 DB손보는 보험금 약 374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4년에 달하는 ‘늑장 지급’을 문제 삼았다. 소방 당국은 DB손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보상이 늦어졌다며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해 약 100억원 규모의 지연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DB손보는 사조위 결정을 기다린 것은 보험금 지급 절차상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분쟁조정에 돌입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DB손보가 소방청에 약 78억원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도출했다.
DB손보는 이 조정안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양측의 항공보험 계약이 표준약관으로 삼은 영국의 ‘로이드 보험 약관’이 ‘분쟁이나 의견 차이는 런던에서 중재로 해결한다’고 규정한 데 착안해 영국에서 판단을 받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영국·미국 등 해외에서 이뤄진 중재 결정도 국내서 승인 절차를 거치면 판결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다”며 “사안이 사실상 재판 단계로 넘어가 금감원의 손도 떠난 셈”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국내를 벗어나면서 결국 해외에서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방청은 법률 검토를 통해 조만간 영국에서의 중재 절차에 대한 협조 여부와 별도의 보험금 청구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임의중재 절차가)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하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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