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A씨는 2022년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했다. 조별 수업에서 한 학생이 자신의 준비 미흡을 지적해 화가 났다는 이유에서였다. ‘B건물 1층 강의실에 폭탄 10개 설치’ ‘학생회실 폭파 예정’ 등 A씨가 작성한 5건의 허위글 때문에 경찰, 소방관 등 252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광주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테러 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분노, 혐오 등 사회적 불만을 사이버 공간에서 손쉽게 해소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민일보가 2022년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진 테러 협박 또는 허위 신고 관련 판결문 22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 동기가 적시된 11건 중 9건에서 분노와 불만이 주된 범행 동기로 나타났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정부에서 독도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C씨가 국가정보원 대표전화에 대통령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신고를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엔 국정감사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을 보고 화가 났다는 이유로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국회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했다.
혐오도 허위신고의 동기였다. ‘남성연대’ 회원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지난달 성신여대와 광주여대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 발신자는 메일에 “여자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사회적 불만이 협박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자존감이 낮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들이 범행을 통해 자신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쾌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불만을 공권력 또는 특정 공간에 대한 불만으로 표현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NS에 익숙한 세대가 사이버 공간에서 놀이처럼 저지르는 범죄라는 해석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중협박죄로 검거된 피의자 48명 중 25명이 30대 이하로 절반 이상이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나이가 어릴수록 행동에 대한 이득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데다 SNS에 익숙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죄의식이 부족한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발 테러 협박 팩스 사건’도 다시 늘어나며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의 발신지는 일본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2023년 8월부터 이달까지 관련 사건을 총 44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죄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중협박 혐의 피의자 37명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상 단순 협박으로 분류된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근 3년간 허위신고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례는 신림역 칼부림 예고, 공항 폭발물 설치 예고, 프로배구 선수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 등에 그쳤다.
임송수 이찬희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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