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3만5000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에서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인 물납증권에 대해서도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국유재산 운용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2035년까지 마련하려 했던 공공주택 약 2만 가구의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방 군관사 18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천안세관 복합청사 50호(청년)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해 총 2만 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완공 목표 시점을 2035년으로 잡아두고 있었지만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400가구),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00가구), 경기 광명세무서(200가구) 등 수도권 노후 청사·역세권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후 발표할 주택공급 대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 등의 사업은 ‘지역경제 상생 모델’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항을 지어 기부하면 정부가 종전 부지를 평가해 되돌려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잔여 부지는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나 대체시설 건립 등에 활용한다. 새 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지역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국고 손실을 막기 위해 물납증권의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수탁자인 캠코의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의 부실 여부를 점검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기업가치 훼손 사실이 적발될 경우 경영진 교체나 법적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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