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YTN 매각 과정을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중심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식물화된 방송통신위원회도 10월 안에 재편을 끝낸다는 구상이다. 유튜브와 기성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검토한다.
언론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맡은 최민희·김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동반 출연해 언론개혁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언론특위는 윤석열정부에서 추진된 YTN의 사영화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마사회와 전력공사 소유의 YTN 지분이 매각되고 유진그룹에 인수되기까지의 경위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YTN 사영화 과정을 방송 장악으로 판단하고 국정조사와 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로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위원장은 “(윤 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구조에서 YTN이 사영화됐다”며 “부정부패와 연결되는 등 방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유진그룹이 YTN을 낙찰받았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별도 특검 발족 가능성도 시사했다.
언론특위는 식물 상태의 방통위를 오는 10월까지 재편할 예정이다. 방통위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공영방송 개혁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유료방송사업자 관련 정책을 방통위 소관으로 가져온 뒤,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꿔 방송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심의위원회’로 재편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일자리가 사라져 집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도 살핀다. 최 위원장은 “언론특위 콘셉트는 국민주권 언론개혁”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유튜브와 기존 제도권 언론까지 적용할지를 국민에게 묻는 설문조사 링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오는 14일 출범식에서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대책 마련’에 더해 ‘방송3법 사후작업’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사후처리’ ‘언론중재법 개정’ 등도 담겼다.
한웅희 송경모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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