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의 공개적인 사면 요청이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를 살펴보며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조 전 대표가 이번에 사면·복권돼 약 8개월 만에 풀려나면 빠르게 정계 복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나오는 조 전 대표 사면 목소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을 전했다.
사면에 힘을 싣는 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생겼고 조 전 대표는 그에 부합한다”며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심과의 괴리는 고민 지점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원끼리도 찬반이 나뉜다. 공정성 이슈가 있고, 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젊은층의 지지율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인국공 사태’ 때부터 20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공정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역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최강욱 전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요청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예솔 성윤수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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