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제1과제를 ‘개헌’으로 제시한 것은 사회통합 차원의 개헌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호 과제로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과 대비된다. 국정기획위는 개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여·야·정 협치’와 ‘국민 참여’도 강조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개헌을 위한 국정과제 타이틀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전략’이다. 개헌을 통합과 국민주권주의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의미다. 개헌 주관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로 정해졌다. 국무총리가 개헌 의제를 설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헌 시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합의가 높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나 대통령의 책임 강화 외에 4년 연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민감한 내용도 세부 목표로 담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을 맨 상단에 배치한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개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달라”며 개헌론을 띄웠다. 역대 정권이 대표적인 블랙홀 이슈로 꼽으며 언급을 삼갔던 것과는 다른 기류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호응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개헌 로드맵이 구체화하려면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여야 합의로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표도 받아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 등 ‘단계적 개헌론’에도 힘이 실린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권력구조 개편은 후순위로 미루고 일단 합의가 가능한 부분 먼저 개헌을 해보자는 제안이다. 우 의장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지금과 같은 여야 관계로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개헌의 핵심은 결국 ‘여야 협치’”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야 간 대화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내란 척결’ ‘내란 종식’ 등의 표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국민통합과 관련된 과제가 비중 있게 담겼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했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적폐청산)’이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란 종식은 특검이라는 독립적 절차에 의해 진행될 뿐 정부 차원의 국정과제가 될 수는 없다”면서 “수사와 처벌보다는 개헌과 같은 제도 개선 등 새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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