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필요한 총 210조원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 등 세출 절감을 통해서만 106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세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세율 복원 등 세제개편을 통해 65조원을 마련하는 등 모두 94조원(세입기반 확충 23조원, 세외 수입 6조원 포함)을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또 관행적 지출을 삭감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106조원)과 민간 재원 활용(10조원)을 통해 116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실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산술적으로 94조원에서 이를 제외한 58조4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조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경기 활성화로 자연스레 세수가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이지만 달성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
5년간 106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은 연평균 21조2000억원씩 기존 사업에 쓰던 예산을 공약 사업으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유동성 있는 재량지출 외에 복지 예산 등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까지 손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이 역시 복지 혜택 감소 등 기존 정책 사업 축소에 따른 국민 저항 등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약의 구조조정과 함께 우선순위 사업을 가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는 필요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세종=신준섭 김윤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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