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상황에서도 정권 초 개혁 동력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탈당한 이 의원을 즉각 제명 조치하며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후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강경한 검찰 개혁론자인 6선의 추미애(사진) 의원을 내정하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사를 밝힌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이 의원 관련 고발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앞서 민주당도 기민하게 후속 조치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했다고 보고 징계성 조치인 제명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에 추 의원을 내정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차례 갈등을 빚었던 강경파다. 정권 초 개혁 동력이 꺾이지 않도록 사태를 조기 마무리짓고 동시에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장 노련하고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그러나 특검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올해만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판 윤예솔 성윤수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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