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공개 비판이 이어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다. 이견 수렴을 통해 교통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민주당이 시행 직전 폐지로 입장을 급선회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즌 2’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는 4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 달라”며 “이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자 입단속에 나서는 한편 속도감 있는 정책 변경으로 투자자의 원성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당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세의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에 반발이 심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인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에 “대주주 양도세는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선제적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이튿날(지난 1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하락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은 이날 기준 12만명을 돌파했다. 당내에서 이언주·이연희·박선원·김한규 의원 등 반대 의사를 공개 표명한 의원도 1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연희 의원은 전날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강화해도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식의 단순 낙관론은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악재”라고 언급했다.
이번 논란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견해차가 컸던 지난해 당내 상황과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월 윤석열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소영 의원을 시작으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은 ‘정책 디베이트’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결국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선회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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