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도입한 청년도약계좌가 계속되는 실적 부진 속에서 중도해지율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경제 사정이 중도 해지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정부 2024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도입 첫해인 2023년 8.2%에서 지난해 14.7%를 거쳐 지난 4월 기준 15.3%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다. 해당 기간 누적 가입자 196만6000명 중 30만1000명이 만기 시 추가로 주어지는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해지를 택했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이 이 같은 증가세를 부추겼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는 368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명 줄었다.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이 늘면서 중장기 적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청년금융 실태조사’에서 청년도약계좌 해지 사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0%가 ‘실업 또는 소득 감소’를 이유로 꼽았다. 생활 물가 상승도 중도 해지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49.9%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를 가장 큰 재무 관련 어려움으로 꼽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개인 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청년이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적금을 부으면 정부에서도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가입 청년은 5년 만기 시 이자·기여금·비과세 등을 합쳐 최대 연 9.54%의 이율로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306만명 가입을 목표로 출범한 사업은 시작부터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까다로운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긴 만기가 장벽이었다. 지난달 25일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220만2000명으로 문재인정부의 유사 정책인 청년희망적금가입자 수(286만8000명)도 따라잡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적 부진 속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유보금 규모만 부풀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기여금 예산으로 3440억37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해 가입자가 51만1000명에 그치면서 그중 3008억1600만원이 이월됐다. 기여금 지급 예산 3590억4300만원을 편성한 지난해에도 집행액은 2843억2900만원에 그쳤다. 결국 유보금은 지난해 기준 3194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예정대로 오는 12월 일몰한다고 밝혔다. 대신 유사한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조만간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다만 새 정부 정책도 청년층의 ‘생계 안정’이 동반돼야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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