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외곽지원에 나선다. 3대 특검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수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도 넓히는 등의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방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 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3대 특위는 30여명의 현직 민주당 의원들과 전직 군 고위 간부 등 46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특검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특위 총괄위원장 겸 김건희 특검 위원장을, 김병주 최고위원이 내란·채해병 특검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을 센터장으로 하는 ‘제보센터’도 꾸렸다.
3대 특위는 우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등 특검법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 총괄위원장은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지원하겠다”며 “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란특검TF 간사를 맡은 박선원 의원도 “내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은 필수”라며 안보상 이유로 수사가 어려운 국방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특검법상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채해병 특검은 14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올해 연말이면 수사기한이 만료되는데 필요에 따라 이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범위도 확장한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일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법 개정을 통해 특검의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전 총괄위원장은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 특검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최종 책임은 법원에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특위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는 별도 제보센터를 운영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인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 총괄위원장은 “두려움에 제보하지 못하는 정의로운 공익제보자를 발굴하고, 제보를 검증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특검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고 압박했다. 전 총괄위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묻지마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특검 출범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 수사에 정치탄압이라는 거짓 프레임까지 씌우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첫 행보로 31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도록 서울구치소 측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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