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는 왜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으냐”며 산업재해·자살사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보이스피싱·마약·전세사기 등 범죄에 대해선 따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민생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2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새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차담하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느냐. 사망률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자살사고 등 민생 문제와 관련한 각 부처 장관들의 관심을 당부한 것이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사람들이 먹고살려고 직장에 갔는데, 죽음의 현장이 돼서야 되겠느냐,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며 “소년공 출신으로 어려운 성장 과정을 겪어 민생 문제에 더욱 공감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행위,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소수자 인권침해 행위 현황 보고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마약·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대대적인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생범죄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이 범죄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 차례 진행하고, 범죄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안이 없는지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주요 범죄는 최근 서민 피해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민생범죄의 대표격으로 지목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7744억원을 기록한 뒤 대대적 단속으로 잠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8545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1분기까지 3116억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여권 관계자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등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 이자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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