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앞두고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 예산을 깎았다’ 등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난민은 세금도 안 내는데 혜택받는 도둑’이라는 혐오 표현까지 퍼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이런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 등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을 삭감해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한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아동 지원용으로 복지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1510억원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1210억원으로 300억원 감액됐다. 가짜뉴스는 소비쿠폰을 위해 해당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감액은 소비쿠폰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올해 집행률 부진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며 “예산 조정 논의는 상반기 중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쿠폰 추경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깎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장학금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엔 7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지난 7월 2차 추경 때는 4000억원가량 줄어든 5조원 규모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구간을 늘려 집행하려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지만 실제로 상반기 집행을 해보니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 삭감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식·문화·여행 등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이 CBDC의 정책적 구조와 유사하다는 논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재정정책 차원의 소비쿠폰과 디지털 법정화폐인 CBDC는 성격과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정책으로 중앙은행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 인정자가 포함된 사실을 두고 세금도 안 내면서 혜택은 받아가는 도둑이라는 혐오 표현도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국내 난민 인정자는 1994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544명뿐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극히 낮다. 이들이 모두 소비쿠폰을 받아도 지급액은 2억3160만~8억4920만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쿠폰처럼 새롭게 등장한 정책을 평가하는 데도 진영 논리와 약자 혐오가 반복되고 있다”며 “왜곡된 정보가 소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명확한 설명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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