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근무 이력과 관련해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며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2022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뒤 대표를 지낸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속한 매출 증가를 보였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세청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임 후보자의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임 후보자는 그러나 일절 특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기존에도 개인으로 영업해온 회계사와 세무사들이 뭉쳐 법인 매출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와 처남매부지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 운영의 중립성 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부가 아닌 보은부가 됐다”고 비판했고, 이양수 의원도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를 배신했다”는 이현승 의원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8년 됐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다”며 “오래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생활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여러 업체에 ‘겹치기 근무’를 하며 부당하게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비상근으로 영업 자문을 맡았던 것”이라며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직 국회의원의 갑질 동냥”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비상근 고문으로 자문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송경모 김판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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