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세수 추계와 일자리 확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주4.5일제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근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전날 기재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세수 추계 오류의 원인이 법인세 등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내외 변동성이 큰 법인세와 자산세수 중심으로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며 “2021~2022년 세수 오버슈팅(2년간 110조원 추가 세수 발생) 이후 이를 바탕으로 2023~2024년 세수를 추계해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유류세 인하, 할당관세 등의 영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차를 줄일 복안으로 AI 활용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는 “AI·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겠다”며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그룹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문제도 AI가 활로를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구 후보자는 “AI데이터센터 등 국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산업의 AI 전환(AX)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라며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주4.5일제는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인건비 증가 등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일자리 관련 질문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만큼 향후 지속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취임 후에는 생활물가 안정, 관세 협상 등 당면한 민생 과제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AI 대전환’을 통한 초혁신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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