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만 문제로 미·중 전쟁이 벌어질 경우 일본과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대만 전쟁을 가정해 주변 동맹국에 구체적 입장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최근 몇 달간 일본·호주 국방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대만 유사시 직접 적용될 구체적 작전 계획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며 “미국도 대만 방위에 무조건적 보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요구가 일본과 호주 정부를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이런 요구를 한국 정부도 받았는지는 FT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FT 보도 이후 엑스에 “미 국방부는 강력한 억지력을 통한 전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국 역시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적었다. 이번 논의는 동맹국에 방위비 지출 확대와 집단방위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로,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스스로 대응하고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만 방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구체적 역할을 압박하자 일본·호주가 당혹감을 표출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대만 방어를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구체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논의와 관련해 “대만 유사시라는 가정적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사업장관도 “호주 병력을 어떤 분쟁에 투입할지는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할 사안”이라며 “사전에 결정해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