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왕복 우주선’과 같은 초당적인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실용외교’를 바로 세워 급변하는 국제질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일보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주최로 진행된 ‘2025 한반도 DMZ 국제평화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모두 얘기하는 건 두 개의 은하권을 왔다 갔다 하는 우주선이 필요할 정도”라며 “진보와 보수 사이에 완전히 분절된 섬이 존재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안보 정책을 펴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가 주장하는 실용외교를 실현하기 위해 “초당적 외교안보 정책을 다시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실용외교를 펼치기 위해선 우선 양극화된 국내 상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 교수는 “현실적으로 실용외교를 어떻게 펼치고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 관계, 북·중·러 관계 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과제”라며 “탈세계화, 보호주의, 관세전쟁, 경제안보, 기후변화 등 흔들리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실용외교가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손익계산을 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미국이 대중 전략을 펼치는 데에 한반도를 사용한다. 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하는 게 미국의 대중 전략에 연루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이재명정부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루와 방기 사이에서 손익계산을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이재명정부가 표방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대국이 북한이든, 미국이든 그들에 대한 ‘전략적 공감’을 갖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통점을 증대시키는 역지사지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신중과 겸양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재명정부가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도 “우리 외교의 지평을 열어가는 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주변국과의 관계, 우리의 이익 등을 관리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위상과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관세 무역협상이 최대 현안으로, 경제·통상·무역·안보 문제까지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양국 관계가 함께 호혜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국익이 훼손되고 손상되지 않도록 잘 조화시키는 결론을 도출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 한웅희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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