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해당 지역에 ‘규제 제로’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전기료 할인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취임 첫 브리핑을 통해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김 실장은 “한국에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데,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연내에 ‘RE100 산단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공급이 필요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실장은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 시 규제 제로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국내외 우수 인력의 지역 유치를 위해 높은 교육 서비스 등 정주여건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감면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김 실장은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바로 전기를 사용하면 송·배전망 건설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런 간접비용을 포함한 전기료 감면비용을 보고했더니, 이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파격적인 할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단 후보 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이 집중 밀집돼 있어야 해 자연스럽게 서남권과 울산이 기본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전력 공급 불안정성 우려에는 “상당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투자를 병행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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