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담판을 추진하고 있지만 3주 내 성사시키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론 “속도보다는 국익 관철”을 내세우며 내실 있는 협상 준비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25% 부과를 선언한 서한을 공개한 직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부처별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협상 타결을 위한 정상회담을 서두르기보다 국익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회의에는 대통령실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골든타임’ 3주간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미국과 전방위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DC에 급파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확보했기에 그사이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한다”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 시한을 재연장한 것도 일단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담판을 선호하는 만큼 재연장된 시한 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방위비 문제를 제외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빅딜’로 결론 내려야 한다”며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인상 등 부작용도 표면화될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14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서한을 보내 전선을 넓힌 데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줄 만한 카드를 고르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어서 이달 중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동환 기자, 세종=양민철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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