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정부 때 남북 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해 만든 남북관계관리단을 다시 해체해 원상복구한다. 또 평화경제특구 담당 조직을 만드는 등 교류·협력 부서를 문재인정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 구축’ 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통일부가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남북관계관리단을 (윤석열정부)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당장 대북 대화 채널이 복원되기는 어렵더라도 (나중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를) 복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남북관계관리단은 최소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관리단은 현재 통일부 내에서 교류·협력 기능을 담당하는 유일한 부서다. 윤석열정부 때인 2023년 8월 남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자 기존에 존재하던 4개의 교류·협력 부서를 하나로 통폐합해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북한을 향한 유화책을 연달아 내놓은 상황에서 통일부도 우선적으로 관리단 복원을 통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달 24일 현행 관리단 체계를 ‘비정상’이라고 비판하며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단은 통폐합 전까지 실장급 조직인 남북회담본부, 국장급 조직인 교류협력국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로 나뉘어 있었다. 관리단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한다면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관리단 건물은 남북회담본부가 다시 입주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는 통폐합 이전에 삼청동 건물 앞에 붙여놨던 ‘남북회담본부’ 명패를 아직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류협력국도 문재인정부 때와 같은 ‘교류협력실’ 등으로 재편성될 전망이다. 남북 관계 단절 이후 역할이 축소된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남북출입사무소도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 복원한다. 특히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 업무까지 확대 편성될 수 있다.
통일부는 ‘평화 만들기’라는 목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조직 개편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에 평화를 상징하는 기구 또는 실, 국을 새롭게 만들거나 지난 정부가 통일정책실에서 분리해 만든 통일협력국을 ‘평화협력국’으로 탈바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서해·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송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주민들이) 단순 표류를 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검증 결과에 문제가 없을 때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준상 이동환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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