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9조5000억원 넘게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추경 규모만 40조원에 육박한다.
국회 추경안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2일 상임위 13곳 중 11곳에서 추경 규모가 정부 원안보다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갔다. 총 증액 규모는 9조5592억원에 달한다.
상임위별로는 교육위원회가 정부 원안 대비 2조9263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늘렸다. 2025년도 내국세와 교육세의 세입경정으로 감액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이 다시 증액됐고,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128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하면서 지방정부 부담분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산불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일자리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업,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등 143억원도 추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조341억원 늘렸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1조6379억원), 사직 전공의 올해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248억원)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소관 예산을 5415억원 증액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2010억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기념 행사(6억원) 등 비용 4266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전기버스 보조금 확대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3277억원) 예산을 포함해 3926억원이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청 예산 증액분(31억원) 등 1492억원을 늘렸다. 국방위원회(991억원), 정무위원회(606억원), 국토교통위원회(99억원), 외교통일위원회(36억원)도 원안보다 증액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겼다.
추경 증액분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종 규모는 정부 편성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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