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도 최대 40만원을 더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퇴직하더라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담겼다.
우선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은행·저축은행을 비롯해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의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연간 최대 40만원 상향된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인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에 따라 인상 구간이 설정되는데,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을 더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인상 폭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이는 연간 인상 단가로 제도가 처음 실시되는 올해 2학기는 반액만 적용된다.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본인 사정으로 6개월 이상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의 절반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에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개선했다.
이날부터 지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헬스 PT 등 강습료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제도 역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종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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