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기싸움이 수사 초반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두 차례 요구했지만 특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가능성을 거론하자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시사하며 맞불을 놨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 없다”며 “출입 방식 변경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특검 측에 두 차례 요구했다.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각 직후 소환을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통로 이용을 요청했다. 특검은 “전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지하주차장 출입을 수용치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특검 측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 이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특검은 당초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10시로 1시간 늦춰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 이외 다른 요구 조건은 없으며,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할 생각이 없고 있는 대로 다 답변하실 것”이라며 “심야 조사도 필요하면 감수한다는 입장까지 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28일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해 특검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도 조만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여사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방식을 놓고도 대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본인과 대리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문자·이메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윤 전 대통령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한이 지난 후 출석요구서가 송달됐다거나 서면 또는 대면 조사 제안이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특검 이첩을 앞두고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찰은 수차례 전화로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면 또는 대면조사 제안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이첩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이런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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