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몫의 나머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대법원 총괄·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에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 3인에 포함됐던 이승엽 변호사는 인선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은 “훌륭한 분이지만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 탓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들이)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지명된 임 의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다.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비례대표인 임 의원이 임명될 경우 의원직은 다음 순위자인 법무법인 다산의 이주희 변호사가 승계한다.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장 출신인 이 변호사는 시민사회 추천 후보로 비례대표 명단에 올랐었다. 강 비서실장은 “(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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