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검찰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이 전날 제출한 보고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보고를 일단 1주일 정도 미뤄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치행정분과가 업무보고를 미루자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민할 시간을 주고, 우리도 내부에서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구상하고 있는 검찰 기소권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지만 조직개편에 중요한 부분인 만큼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이 대통령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내용이 보고서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30분 만에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검찰은 2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부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국정기획위원들은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고 한다.
이날 경제2분과는 별도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에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연구생태계를 황폐화했던 것을 복구해야 한다”며 “기재부에 확정을 보류하고 국정과제 검토가 끝난 뒤 새롭게 R&D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단기적인 정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5년간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 두 곳도 방문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정책 사안을 청취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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