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수사 초반부터 속도전을 벌이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8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 카드를 꺼낸 데 이어 엿새 만에 수사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 두 사람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수사 성과를 내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보다 빠른 타이밍에 이뤄졌다고 본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는 특검이 불과 하루 전인 23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안이었다. 더욱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특검의 목표는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수사가 무르익은 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였지만 특검팀은 이례적인 속도전을 택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속도전에는 저돌적인 조은석(사진) 특검의 수사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런 전략은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때도 나타났다.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 시작과 동시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해 여죄 입증을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검이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했다. 법불아귀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중국 사상가 한비자가 남긴 경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인용했던 말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보통 체포영장은 밀행성 때문에 보안을 요하는데 이를 언론에 공지한 점은 여론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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