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움직임에 우려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교계는 우려를 표하면서 “명칭 변경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승구)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는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성 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가 단순한 남녀 간의 평등을 넘어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은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의미하는 개념이지만 성평등 개념의 경우 동성혼, 성전환 권리, 젠더 교육 확대, 성 중립 화장실 등의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성 평등 용어가 가족 개념 재정의, 청소년 성 가치관 형성의 혼란,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법 간 충돌 등 사회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동성 커플이나 성 전환자의 결합을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경우 기존 자녀 양육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양성평등은 헌법 제11조 및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개념으로 남녀 간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의미한다”며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은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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