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는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2분과장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업무보고에 이같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은 국민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시적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며 “단편적으로 보고받는다고 해서 대책을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시킬 방안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 주택 추가 공급 방안’, ‘유휴 국공유지 개발에 따른 공급 가능 물량’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2분과 위원들은 국토부 보고가 집값 안정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재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I 정책은 전 부처가 대응해 준비해야 한다”며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했고, 2주 내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1분과장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서는 AI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펀드 조성과 같은 제안이 보고됐다”면서 “조세재정 TF와 협력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3년간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가 반영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는 다음 보고에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기강 잡기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진행한 정책을 질책한 적은 없다”며 “다시 보고를 요청한 건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 같이 고민하자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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