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이 종교인 한국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 정책은 필자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세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활발히 토론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워낙 야심차고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정부의 성공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대를 서울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올 때면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너무 큰 국민적 기대와 일부의 우려 때문에 나는 정책 제안자로서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깊이 고민해 봤다.

첫째,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지옥 해체와 학벌 타파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의 엔진 건설,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 발전 등 여러 목적을 가진 국가 대전략이다.

이 정책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나 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인 1810년 베를린대학 혁명은 프러시아 왕의 결단과 리더십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미국 대학이 전국에 세계적인 대학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2년 ‘모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대학사에서 대학체제를 바꾼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최고 권력자의 리더십과 의지다. 카이스트 설립은 문교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 때문이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의 소속은 지금도 교육부가 아니라 과기정통부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책을 출판한 이후 탁월한 언론인들 덕분에 이 정책은 널리 알려질 수 있었다. MBC, SBS, KBS, EBS 등 국내 주요 방송사들이 특집 방송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모두 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을 표명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선 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수백 건의 보도가 있었고 약 95%의 보도가 찬성이었고 5% 정도가 반대였다. 이런 압도적인 언론의 찬성 덕분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자신감 있게 채택했다. 비판적인 보도의 특징을 보면 책을 읽지 않거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 정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지옥인 한국 교육체제는 최악 중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벽한 정책을 기대하기보다 교육지옥 해체와 학벌체제 타파를 위해 언론은 민의를 반영하고 이끌면서 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릴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다. 학벌체제 타파, 사교육비 완화, 부동산 문제 해결, 지역 의료격차 해소,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초집중 해소, 인구 소멸 방지가 이 정책의 목적이다. 한마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종합선물세트’다. 이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들이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애정이 필요하다.

이런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아무리 힘든 과정일지라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성공할 수 있고 이 대통령은 ‘성공한 교육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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