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보편 지원 속 차등’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일반국민은 1인당 25만원을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는 1인당 50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포함·38만명)은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512만명)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84개 인구감소지역 411만명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208만원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별로 1차로 15만~42만원을 선지급(인구감소지역 포함)하고 나머지 10만원은 고소득층 기준을 구체화해 대상별로 2차 지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 상위 10%를 분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1, 2차로 나누게 됐다는 설명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건보료가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일부 반영되는 만큼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될 전망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세 가지 사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코로나19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전례와 비슷하게 4개월 정도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 지급 시기와 상위 10% 분류 대상, 소비 제한 업종 등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쿠폰은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하지만 일반 국민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사행, 유흥 업종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전체 예산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이 중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2조9000억원은 지방이 부담한다. 정부는 소비쿠폰 등 사업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13조2000억을 푸는 만큼 단기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보복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컸지만 이번 소비쿠폰은 그보다 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구직급여 대상자 18만7000명을 지원하는 데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데도 3200억원을 사용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에 1조40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에도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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