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들어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선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지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것은 금리 인하 추세와 향후 몇 년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맞물려 생기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향후 기준금리는 경기를 보고 정하겠지만 기대 심리를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한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다른 나라 대비 극심하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집값은 2019년 12월 말 대비 32.5% 올랐다. 상승률이 미국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같은 기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19.1%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2013년 12월 이후 지난 5월까지 서울과 전국 주택가격 상승 폭 격차는 69.4% 포인트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49.8% 포인트), 일본(28.1% 포인트), 캐나다(24.5% 포인트) 등 주요국 도시의 격차는 한국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 지역 거주자의 체감 자가 주거비는 월 225만원 이상으로 전국 평균(월 1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겼다. 김영주 한은 물가고용부장은 “(수도권에 많이 거주하는) 청년층과 취약층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이 너무 높아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고물가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을 비롯한 ‘주요국 대비 높은 의식주 가격’이다.
의류와 식품 등 생필품 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식료품 물가 누적 상승률은 22.9%, 생활 물가는 19.1%로 근원 물가(농산물과 석유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산출한 지표) 12.8%를 훌쩍 뛰어넘는다. 의류와 식품 물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의 1.5배를 웃돈다.
이 총재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 그는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편적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 등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을 전제할 때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0.1% 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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