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될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개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배당소득세 개편은 대선 공약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 발언을 하며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배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한다. 경제정책과 예산, 세법 등 관련 업무 분야를 각각 2시간 동안 보고할 계획이다. 이 중 세법 부문은 이 대통령 공약 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중심이다. 취약계층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지급액 확대,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세 개편은 이번 업무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세제 개편을 공언했기 때문이다.
현행 배당소득세 제도가 대주주가 배당을 꺼리게 돼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읽힌다. 국내주식의 경우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해 15.4%(지방세 1.4% 포함) 세율을 매긴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분리돼 지방세 포함 6.6~49.5%의 세율이 부과된다. 대주주가 배당소득으로 7000만원을 벌면 2000만원은 15.4%, 나머지 5000만원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세 포함 26.4%의 세율이 매겨지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인이다. 배당소득세 완화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세제개편안에 세수 확보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비과세·감면액 정비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78조원 규모다. 하지만 해당 제도의 수혜자 대다수가 영세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손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2027년부터인 가상자산 과세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거래액이 주식총액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진 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개세주의 실현이라는 명분도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2년 미루기로 한 부분인데 앞당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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