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규모는 최소 20조원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예산 수치를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경기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한 뒤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추경안에 담을 사업과 예산 규모 등을 취합해 편성하는 작업을 해 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시 세입 경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 경정은 세수가 당초 예상치보다 덜 걷히거나 더 걷힐 때 기존의 세입 예상치를 수정하는 일이다.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40조원 넘게 더 걷혀야 기존 전망치(382조4000억원)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국세는 142조2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해 세수 결손분을 메워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하는 데는 민생회복지원금 추진 시 더해질 재정 부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안 등을 담은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추산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2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선별지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 가구, 노년층 등 지원금을 저축이나 투자 등이 아닌 소비에 바로 쓸 가능성이 큰 이들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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