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끝으로 국회 거대 양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모두 선임된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소수 야당의 결사적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론 낭떠러지 앞에 놓인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도 타진해야 한다. 그 첫 시험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가 될 전망이다.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가 큰 개혁 과제에 민생 문제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민생·개혁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원내 지도부로선 무엇보다 추경 편성이 급선무다.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당장 대통령실과 추경 관련 상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 주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추경안의 경우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새 원내 지도부의 첫 ‘작품’인 만큼 가급적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여당 원내 관계자는 “야당 역시 각 지역구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이재명정부의 포퓰리즘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 방식을 관철하려 한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모두 “진정한 민생 추경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선별 지급 방안을 고민하고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대선 이후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새로운 여야 지형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적극인 대화와 정치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과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이견)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극심해 여야 갈등이 지난 정부 이상으로 극에 달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 골든타임”이라며 주요 쟁점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야당 요구에도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당선 공약이었던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야당 의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김판 이강민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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