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AI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AI 육성을 넘어 기술혁신 전반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우위를 선점하려면 ‘규제 혁신’부터 최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진단이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고려대 경제학부 교수)은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 생태계가 성과로 이어지게끔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지만 규제 탓에 정작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규제로 AI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 실증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33년 만에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했고,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 이전과 비교해 80% 수준까지 복구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보다 성과를 가로막는 규제가 혁신 생태계를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전 정부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였지만 문제의 본질은 ‘성과가 날 수 없는 구조’에 있다”며 “규제 혁파 없이 예산만 단순 투입하면 혁신 생태계는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이 있어도 규제 탓에 산업화로 이어지지 않으니 단기 성과 중심의 과제만 반복되고 도전적이거나 장기적인 연구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규제 혁신을 위한 해법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법률·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타다 사례에서 보듯 신산업 도입 초기 단계에서 기존 이해단체 중심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응할 정부의 리더십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갈등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어떻게 설득하고 타협할지에 관한 전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는 4년간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지만 기한이 끝난 뒤엔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유망 기업과 기술이 제도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민간 영역에서 기술 실험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은 신기술을 실험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혁신의 여지를 확보한다”며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법적 책임 구조가 강해 신기술을 시험할 기회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세 전문가는 인재 양성 전략의 관건은 고연봉 체계 마련에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교수는 “좋은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대 교수직 기준 국내와 홍콩 연봉 격차가 5배에 이르는 상황인데, 성과에 맞는 보상을 제공해야 국내 인재 유출을 막고 해외 인재 유치도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 비용에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보장해 연구 인센티브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기존 인력을 재교육해 실무에 바로 투입하거나 수요 있는 산업에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우수 기술 인력이 주로 대도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생산시설은 가능하면 대도시 근처에 조성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외곽에 설립해야 한다면 출퇴근 접근성 같은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이 장기적 안목의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 사례를 언급하며 “모리스창 TSMC 초대 회장은 회사 설립 당시 대만 정부에서 재량권을 위임받으며 30년 넘게 안정적으로 기업을 키웠다.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을 맡긴 것”이라며 “전문가 1~2명을 발굴해 산업 설계를 장기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근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한국 기술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와 예산, 제도적 지원이 단절되는 불안정성”이라며 “정치적 변화와 무관하게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장기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실패를 감수하며 지속할 수 있는 ‘장기 R&D’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본처럼 장기적인 기반을 다져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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