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상임위원회 배분 등 국회 운영의 고질적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구성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되면 본격화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개혁자문위를 만들어 상임위원회 배분과 법제사법위원회 역할 등 국회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제도는 매일 논쟁이고, 비상시에는 본회의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지도 돌이켜봐야 한다”며 “(현재) 상임위 배분은 여야가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의석수 기준으로 정했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맡겨놓자. 이견 있는 상황에서 의장이 방침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별로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져 ‘상원(上院)’ 역할을 해온 핵심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최우선 과제로 국회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현재 윤리특위는 여야 간 이견으로 1년 넘게 공전 상태다. 우 의장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선 “각 정당,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해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성에 대해선 “우리 국민은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포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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