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9일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5개다. 이날 추후 지정으로 변경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의혹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이 있다.
이 중 대선 전에 이미 추후 지정됐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은 그대로 연기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등 재판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7월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이들 재판 모두 연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만큼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각 재판부는 독립돼 있지만 파기환송심 판단은 참고로 삼을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 재판 중지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 해석을 각 재판부가 달리하는 것도 사법부 신뢰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현실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순수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기소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합리적 해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판을 연기하는 건 사법부가 꼬리를 내린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이 오는 30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차 회의에서는 법관대표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에 대한 입장 표명 등 상반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이처럼 논란은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행법상 법원 판결이나 결정 등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나 야권 성향 시민단체가 침해받는 법익이나 기본권이 분명하지 않아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고 각하 가능성이 크다.
헌재 한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 정지를 하면서 헌법소원화될 가능성도 확 줄어들었다”며 “국민의힘 등은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은 법원을 대상으로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하게 헌법재판이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였다”며 “그 외엔 재판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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