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새 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온다. 전임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져 여권 일부에선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있다. 향후 마련될 평가기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사회적 책임 관련 배점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매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기관의 경영목표와 실적을 평가해 S~E 총 6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가 기관의 성과급 규모, 인력 운용 등을 좌우해 정권 교체기 때마다 평가지표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해 12월 확정한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평가항목 기조 전반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사회적 가치구현’ 항목의 명칭을 ‘사회적 책임’으로 바꾸고, 배점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반면 공공기관 업무효율화 일환으로 ‘재무성과 관리’ 항목은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영평가 지침 수정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9~10월 중 새 방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서 공공기관에 공통 적용될 ESG 항목에 대해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를 권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어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공공기관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친다. 특히 공공임대 등 적자성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책사업 특성상 적자가 불가피한데도 재무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가치 항목에서 무엇이 평가기준이 될지 불확실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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