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까지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필요성과 경쟁력 확보를 강조해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김 실장은 2022년부터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내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에 관한 여러 연구와 보고서 발간을 이끌었다. 문재인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치고는 다소 이례적인 행보였다.
김 실장은 공직에 있을 때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등 암호화폐 거래 생태계의 제도적 정비에 관여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라는 대안을 마련했다.
김 실장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크립토 산업 전반을 주제로 한 여러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투자자, 그들은 누구인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대금과 임금 등 실제 경제 활동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보고서에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정책들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 실행력과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 업계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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