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장·차관들이 6·3 대선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반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차관들의 사표는 대선 하루 전인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제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장·차관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 4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며 직무에 복귀했다.
이 대통령이 현 국무위원들의 사의를 대부분 반려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측면도 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을 모두 해임하면 새로운 장관 선임 때까지 국무회의 개최는 어렵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개최 정족수는 현재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무총리 제청이나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각 부처 차관 등은 신속하게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차관급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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