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와 ‘트럼프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6·3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의 첫 과제로 경기를 부양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거론되고 있다. 약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재정 악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7일 “어려운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취임 당일 오후 바로 여야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열어 30조원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앞서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어려워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13조8000억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30조원 안팎의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도 부진한 건설업과 소상공인·자영업 계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발 관세전쟁에 타격받는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대선 후보들은 기존 지원·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경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대출 탕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지원기구 신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40%→50%),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 설립 등을 약속했다.
문제는 여의치 않은 나라 곳간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 수입은 142조2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37.2%)이 최근 5년 평균치(38.3%)보다 낮다. 추경 시 결국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미 올해 한국의 적자성 채무도 885조원을 넘겼다. 전체 국가채무(1279조4000억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70%에 바짝 다가섰다. 적자 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커질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한다면 저소득층 집중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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