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최종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된다. 핵심 정보가 유출됐는지와 법적으로 중대한 고의·과실이 있었는지가 정부의 처분 수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기한 중단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교체 대상 유심(USIM)칩 확보 속도에 따라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조사단의 최종 결론에서 자사 귀책이 인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사단이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이미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정보 외에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같은 민감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여부다.
IMSI와 IMEI는 복제폰 생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의 핵심 정보다. 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IMEI가 유출된 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내린 2차 결론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에 IMEI 29만여건이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여러 모니터링 체계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조사단은 유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 배경에 SK텔레콤의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도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SK텔레콤이 현행법이나 보안 규정을 어겼다는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유심 정보 비암호화, 서버 로그 기록 장기보존 실패, 보안 비용 과소 투자 등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적 의무를 어긴 건 아니다. 특히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유심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중단 상태인 신규 가입자 모집은 SK텔레콤의 유심칩 확보 속도에 따라 재개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해킹 피해 고객에게 교체해 줄 유심칩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 영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 SK텔레콤은 이달 중으로 유십칩 최소 500만개를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계획대로라면 현재 400만명 미만인 교체 대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교체할 유심을 충분히 확보하면 신규 모집 재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까지 40만명 이상 고객이 순유출된 상황에서 신규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SK텔레콤의 기대수익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다.
SK텔레콤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통신사가 약관에 따라 가입자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단의 최종 발표에서 SK텔레콤의 귀책이 인정될 경우 정치권의 위약금 면제 요구와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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