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고, 경찰 직무집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했다”며 “법질서 회복을 위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모욕 피해자 이모 순경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경찰서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안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에 참여해 왔던 인물이다. 지난 2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 문이 열린 틈을 타 난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달 20일 ‘빨리 조사해 달라’며 발로 남대문경찰서 보안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경찰관에게 막말을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기사의 취재원으로 알려져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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