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28일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조기에 힘을 뺄 상황이 아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검찰개혁 완성’ ‘사법개혁 완수’도 주요 공약으로 명시됐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기획재정부를 분할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새 정부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공약집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진행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시동을 걸고 있는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완수’라는 표현을 썼다. 새 정부 초기의 우선순위는 아닐지라도 임기 내 두 분야 개혁 작업을 매듭짓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약집에는 사법개혁의 구체적 사안으로 ‘대법관 증원’도 명시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등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자 “자중하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 검찰청 폐지 또는 공소청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 담겼다. 또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모두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기재부 조직개편 방침도 공약집에 명시됐다. 특히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예산안 증액 심의를 할 때 정부 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도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융 부문도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뒤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현행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그는 다만 “이외에는 웬만한 기존 부처는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 요건을 개선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강화되는 내용의 공약도 다수 내놨다.
공약집에는 이 후보의 핵심 미래 정책인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5강’의 비전을 제시됐다.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런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약 210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을 비롯해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약은 이 후보가 직접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세금 체납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재원) 여력이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판 송태화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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