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가 통계청에서 국가통계 승인을 받지 못해 올해 발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는 배달 라이더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로 일감과 보수를 받는 사람의 규모, 종사 분야 등을 조사한 자료다. 개별 부처 통계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통계청의 결정 이후 고용부와 통계청은 플랫폼 종사자 통계 작성과 관련해 논의를 했지만 5개월여가 흐른 현재까지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8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관련 정책 수립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5만명(15~69세)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플랫폼 근무 현황을 표본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2021년 66만명에서 이듬해 80만명, 2023년 88만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관련 자료를 내면서 ‘통계법에 따른 승인 통계가 아니다’는 문구를 담았지만 정부 차원의 플랫폼 종사자 현황 조사가 드물었던 탓에 각종 학술대회 및 전문가 좌담회 등에 공식 통계 자료로 인용됐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했지만 통계청은 해당 실태조사가 무작위 추출 방식을 사용하는 등 국가통계 승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국가통계 불승인 이후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황 파악이 올스톱 상태에 놓였다는 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승인이 난 이후 어떻게 할지 내부 협의 중”이라며 “통계청에 플랫폼 종사자 조사 필요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통계청도 내부 검토 중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업무추진 계획에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조사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세부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국제 기준이 없고 국가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수치도 생산하기 어려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 때도 플랫폼 종사자 파악을 위한 통계 필요성이 나왔지만 줄곧 흐지부지돼 왔다”며 “계속 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정부도 관련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