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가동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도 공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진보와 보수 양쪽을 모두 보는 정책으로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 발표문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인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 및 교류 협력 추진’ 등을 공약했다. 특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그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자칫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꺼려왔다.
이 후보는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던 남북 정상회담도 공약에 넣지 않았다. 그는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위성락 의원은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북) 억지력과 협상을 배합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변국 외교에 있어서도 ‘국익·실용 중심’을 내걸었다. 그는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보호주의 확대 속에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를 연계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라며 “(미국과)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 역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또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정부의 가치 외교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전반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4강 외교를 정상 복원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군의 문민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승욱 기자, 수원=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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