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생·경제 우선주의’를 내걸며 사법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재확인했다. 대선을 아흐레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 리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최근 당 내부에서 분출한 대법원 압박 법안 발의 등이 중도층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77분간의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급한 것은 현장의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며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도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갈등 요소가 적고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했다.
그는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당장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발의를 두고는 “당의 입장도 아니고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 등 언론개혁 관련 질문에도 “급한 일이 아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자”며 즉답을 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법안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은 한번 갈등이 노출된 이슈라 절대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집권 시 공직자 인선 시스템과 방향성도 제시했다. 우선 ‘주요 공직자 국민추천제’ 도입을 약속했다. 특정 보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받고 후보군에 대한 제보도 익명으로 받아 인사 검증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께 (공직자) 선택권과 판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행하겠다”며 “이재명정부의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충직을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꼽으며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기에 국민에게, 주인에게 충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할 때 누구한테도 신세 진 바 없다. 보은 인사를 할 이유도 없다”며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게 인생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 중책”이라며 “더 나은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의 침략과 위험 없이 공존이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을 상대로 10개를 얻을 수 있다면 1개는 양보가 가능하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판 김승연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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